김인방입니다 제 홈에는 진보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한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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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일 뿐이다
A.자본주의 소유권의 성질
1.잉여생산물 또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문제이다
자기의 양손에 들고 있으면서 스스로 소비할 뿐, 타인을 착취하기위해 사용되지않는 물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혹은 관리권은 어떻게 이름을 짓든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념적인 공산주의자는 여기에 의문을 던질 수도 있으나, 이러한 지배권은
소유권의 개념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소유권의 개념이 생길 필요가 있었던 대상은 자신이 현재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대상, 즉 물리적 지배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지배력이 미친다고 가정하고 이를 국가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또한 물리적 지배력이 있다 해도 현재 자신이 소비하지 않으면서, 장래 자신의 소비 내지는 타인을 착취하기위한 도구로써만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소유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