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근본대책은 옵트인방식 채택에 있다.[프라이버시] (2002-04-23/ 조회: 6450)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물론, 기업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 이들 논의가 경제 논리나 기업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 네티즌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팸메일 규제 입법으로서 옵트-인(opt-in) 방식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왜 옵트인 방식이 스팸메일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스팸메일 규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은 옵트인 방식의 채택이다.
1. 옵트 인(opt-in)이란 무엇인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명시적인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