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 없이 국회에서 개인정보 3법이 졸속 통과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법들의 재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악된 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전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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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제 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하면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ㅇ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선언함(2016헌마344‧2017헌마630) 이 사건 영장절차 조항이…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1. 취지 -지난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이지은 간사 02-723-0666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국장 010-7726-279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채완 변호사 02-522-7284),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진보네트워크센터 (희우 활동가 02-774-4551)…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보경찰폐지 촉구 정보경찰의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오늘(11/12)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의 소개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치안정보’ 개념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30)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지난 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지난 7월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연계정보(CI)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는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터넷 업체 간 공동 식별자로 88byte로 암호화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