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도둑법이 된 개인정보 3법 계속 된 반대의견 피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기업 간 거래 허용, SNS정보 수집 허용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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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EU기본권청에서 발행한 법 집행을 목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할 시 우리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룬 보고서입니다. 유럽에서도 몇몇 국가들이 실시간 얼굴 인식 기술의…
</> 정보인권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1월 8일 진보넷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문제제기'의 하나로, 사회전체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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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다. 우선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인터넷이 작동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진정서 접수 사찰 피해자들, 민간인 정보원 이용 수사 금지…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실시간…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지난달 29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가 더 신중해야 하는데… 데이터 3법…
4. 국내 동향 한국에서 망중립성 이슈가 크게 불거진 것은 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제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11년 11월 23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경실련은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에 대해 SKT와…
</> 정보인권 올바른 정보보안을 위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대안 법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에서 국가 정보보안에 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민간 분야 정보보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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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좋든 싫든, 기계학습이 우리의 삶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발표한 입장과 정책 전략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조 아래 기술을 이용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허망한 욕망이 여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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