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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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소자원 거버넌스 세계적 수준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에서이다.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국회 법사위는 통비법 제대로 개정하여 모든 정보기관의 ‘모든 감청’ 통제해야 시민사회 “헌법불합치 취지 반영 안한 정부안 졸속처리 반대” 내일(03/03, 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청통제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제대로 된 법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합니다. 모든 감청이 아니라 인터넷 감청에만 한정하고 있고, 감청 대상자가 감청 자료에 접근하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법 위반시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19와 총선 준비로 정신이 없는 틈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졸속으로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시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20/02/통신비밀info_최종_duotone_Lgreen0227.png)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의한 인터넷 패킷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 발의안(송기헌 의원안)은 정보기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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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2020년 2월 24일(월) 오후 3시10분 ㅇ 장소 : 국회 정론관 ㅇ 주최 : 정의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넷/>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는 통비법,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 따오기 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쉽고 재밌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이슈를 쉽게 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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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소자원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는 주소자원 거버넌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 네트워크인 인터넷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규약인 프로토콜의 형성,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의 분배나 관리 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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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 토론회 개요 일시 : 2020년 02월 10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관 :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