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졸속 감청 통제안... 결국 통과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의 감청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 제대로 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주장해왔습니다. 허나 지난 3월 5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통과된 해당 개정안은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법원의 감청 집행 통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남용 조항으로 지목된 부분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껍데기만 있는, 아무런 객관적 통제가 불가능한 개정안입니다.
통과된 과정도 참담했습니다. 정보기관의 감청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추혜선 의원의 대안은 무시됐고 정부안 중심으로 흘러갔죠.
또 다시 먼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감청 통제를 위해 시민사회가 싸우는 것을 주욱 지켜봐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 디엔에이법을 개정하라
지난 1월 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디엔에이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끝나자 마자 용산 철거민은 검찰로부터 디엔에이 채취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이기에 여전히 부당한 디엔에이 채취가 계속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하죠.
입법 초기부터 과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컸던 법입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독소조항이 여전한 디엔에이법을 다시 한 번 적극 개선하길 국회에 촉구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따오기 소식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에서 지난 7월 시작한 유튜브 채널 따오기-따지고 보는 오늘의 기술-의 총 영상 조회수가 3만이 넘었습니다! 사실 별 거 아니고 사소한 통계일 뿐이지만 뒤숭숭한 시국이니 이런 거라도 소소하게 기뻐하고 싶네요. 이번 달의 추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나가던 인공지능 개발자가 연구중단을 선언한 이유”
“[3분라면] 재택근무 한국편 feat. 코로나19”
“코로나, 전염병의 정치경제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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