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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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래 연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우선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제 선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연일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신원 미확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월…
같은 국민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⑤] 진정한 청원권 실현 위해선 정보접근권 보장 먼저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시작됐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원법…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2020년 11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진보네트워크센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쇼핑내역은 물론 민감한 건강정보에 이르기까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대응할 예정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사실상 거부 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소송…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코로나19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지만, 동시에 처벌과 통제 중심의 정책은 인권적 관점에서 많은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1월 25일 (이하 데이터기본법)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30일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