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유포,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개입 등에 이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쯤되면 아예 없애야하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거 국정원의 악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유포,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개입 등에 이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쯤되면 아예 없애야하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거 국정원의 악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결합시키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017년 1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발표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후 진행되어야할 개혁과제를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016년 [범정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3억 4천여만 건의 개인정보 결합물 기업에 제공 국민의 개인정보 사고 팔기 위해 도입된 비식별화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경악할 일이다. 국가기관 혹은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들이,…
빅데이터 정책 논의가 이루어져 온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공중보건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 빅데이터 정책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보건의료 공공 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9월 20일에 전북지역 kt노동자의 문제제기에 kt(회장 황창규)의 업무지원단(이하 cft) 41개 팀의 사무실 출입구 주변 cctv를 철거하도록 안내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또한 경기도 cft 관리자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2014년에 작성한 ‘성향분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