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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개혁 과제' 연속 기고{/}‘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By 2017/10/31 11월 8th, 2017 No Comments

국감넷 ‘국정원 적폐리스트 발표’ 기자회견(2017.09.26)

◈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은?

과거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 개입,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과 합성 사진 유포,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개입 등에 이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쯤되면 아예 없애야하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거 국정원의 악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더 이상 권력 남용을 할 수 없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국정원에 대한 감독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보넷도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서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정원 개혁 과제에 대해 연속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