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7년 2월 16일, 유럽의회 도입 A.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괴물에서 피그말리온의 고전 신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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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PCAST Report on Big Data and Privacy: A Technological Perspective 2014년 5월 1일,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례 없이 양적으로 확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 및 사용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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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SHEET: Big Data and Privacy Working Group Review 2014년 5월 1일, 미국 백악관 빅데이터는 미국인과 전세계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통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보관, 처리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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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집회에 참여했을 때의 일이다. 서울 종로 거리 CCTV가 세월호 집회를 감시하다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앞 CCTV는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을 감시했고, 경복궁…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11월 9일(목)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정문 1. 취지와 목적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박근혜 정부 때 설립된 비식별 전문기관이 20여개 기업으로부터…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돼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7.11.9(목) 11:00,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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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9월에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편집자 주 : 행자부와 경찰이 추진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나 첨단 영상장비 운용에 있어 경찰의 자의적인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무고한 국민들의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