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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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지난 1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핵심내용이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의 구체화, 수사권 이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지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4개 기관에 편성한 특수활동비만 전체 특활비의 69.3%로 추정 국정원 예산 숨길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1/5)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다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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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3년 유예’ 방안은 국정원 개혁을 다음…
올해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는’신뢰의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과 더불어 산업적으로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데이터 간 결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이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아마도…
지난달 20일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이미 규제자유특구법은 통과되었지만, 그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규제프리존법폐기 공동행동’은 오늘(11일)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를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재벌병원과 IT 기업들의 합작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의 질병정보와 의료기록 뿐만 아니라…
건강과대안, 경실련 등 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달 10일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지난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망중립성 정책, 통신요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올해 초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켜 역시 망중립성, 인터넷 역차별(?) 등의 이슈를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