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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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7월 5일(목요일),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한국 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계, 국회, 언론에 대한 통신사의 로비력은 막강합니다. 요새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난 5월 13일에는 김경진 의원이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 그런데 이게 정책결정자가 할 설문조사인지 의문입니다.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규제 수단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이 계획안은
4월 3-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의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특정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끝장 토론의 형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2차에 이어 3차 해커톤에서 두 번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진보넷도…
2018년에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이 개최됩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워크샵으로 구성이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주제로 워크샵을 제안하고 조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난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배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가 지적재산권과 통상정책입니다. 특허와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인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4일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한 여파인지,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주장의 상당부분은 케케묵은 논리입니다. 콘텐츠 제공자도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