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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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법제 정비 “오히려 분산되고 체계 없는 개인정보 법제도가 개인정보 활용의 걸림돌” ° 수범자의 혼란 야기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다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개선과 감독기구의 일원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만 앞장서는 현 정부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태도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식 규제완화를 향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규제프리존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라고 합니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굳이 NAP이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진보넷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발언하고 서면 의견서도 제출했지요. 그러나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나 의견수렴은 요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정보인권 측면에서 NAP는…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 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약속 파산을 규탄한다! ■ 일시 : 2018년 8월 13일(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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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바누아투라는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정보접근, 사이버보안, 프라이버시/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