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묻지마 규제완화’를 위한 질주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묻지마 규제완화’를 위한 질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박근혜식 규제완화를 향해 갑자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데이터산업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장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내놓고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규제프리존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도 되지 않았는데, 규제 샌드박스 5법을 통해 개인정보 규제를 받지 않는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혁신 경제라는 미명하에 공공적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겠다면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프라이버시 중심설계 등 새롭게 논의해야할 것들이 무척 많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사법개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정부와 민주당은 묻지마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라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