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its citizens; therefore, there is little justification for the government to prioritise administrative efficiency over the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a short-term goal, relevant laws must be amended so that female victims of violence can minimise exposure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Of course, in the long term, legislators should consider gender-specific needs prior to making all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such trial and error.
우리 단체들은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안,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을 밝힙니다.
정보인권 미디어 텔레코뮤니스트 선언 : 정보시대 공유지 구축을 위한 제안― 카피파레프트와 벤처코뮤니즘 드미트리 클라이너 지음 | 권범철 옮김 | 갈무리 | 2014년 은 정보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안을…
노동자역사 한내에서 일하는 정경원입니다. 저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송할 따름이네요. 진보넷 사무실에 가보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주 가본…
정보인권 판례/결정례 가볍게 살펴보기 DNA법이 합헌이라고!? (2011헌마28) 작년 여름에 김진숙 지도위원을 모시고 청년유니온 강연장에 갔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DNA법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다니까, 김지도님이 자기한테도 DNA 채취하러 오라고 연락이…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해 2013년 폭로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전세계 통신과 인터넷망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후로도, 아시아 지역 도청은 각국 호주…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입법안을 낼 예정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는 28일(목) 오후2시에 쌍용자동차 노동자·용산 철거민 DNA 채취 사건(2011헌마326)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청구인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을 비롯하여 이 사건을 지원해온 인권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30분 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We are concerned that,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IT to be misused to carry out state surveillance and commit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ivacy. We welcome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nd th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and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by the RoK.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지하며, 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의 실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한국 시각으로 25일(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