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ICTs and Human Rights January 2013,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망중립성 옹호를 기치로 19개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계 망중립성 연합(global net neutrality coalition)’ 사이트가 어제(11월 26일) 오픈하였습니다.
11월 27일(목) 1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우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의 및 공방 역시 오고갈 것입니다.
지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모아 보았습니다2014. 11. 24. 현재 외국인진정 관련 결정례 등 자료 모음집 : 2005.9[등록일: 2005.10.10]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선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언에 참여한 5120명의 마음을 모아 반드시 메신저 사찰을 중단시키고, 메신저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를 얻어내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하반기에도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9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고, 이어 10월에는 51차 ICANN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두 행사에서 모두 내년 9월로 예정된 IANA 이양(transition) 관련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