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친일독재 찬양/대선 캠프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행정심의

박효종 씨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박 씨는 교과서포럼 회장을 지내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 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대표를 지낸 교과서포럼은 일본의 시각에 입각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방심위원장까지 극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Read More

[인권오름 벼리] 넷문디알 – 인권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선언하다

By | 인터넷거버넌스

상파울루 넷문디알 선언문이 기존의 정치적 갈등이나 인터넷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거버넌스의 모델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선언문은 진화하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언문은 인권에 기반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여정에서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Read More

범죄율과 CCTV

By | CCTV,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부가 정보공개한 통계를 공유합니다<분석>-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총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4대범죄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6년치만 살펴보더라도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1,836,496건 -> 1,793,400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1,615,093건 -> 1,370,121건). 강도, 강간 등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다(231,341건 -> 313,244건). "<출처>

Read More

존엄과안전위원회 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토론회를 열려 합니다. 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으며, 대형재난을 겪고도 왜 정부는 대책마련에 번번이 실패하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안전을 둘러싼 대중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Read More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관지침 무효 결정

By | type

해외 정보인권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관지침 무효 결정 The Court of Justice declares the Data Retention Directive to be invalid 4월 8일, 유럽사법재판소   편집자주: 지난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의 “정보보관지침”에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Read More

영화 “감시자들”

By | type

정보인권 미디어 영화 “감시자들” 조의석, 김병서 감독 | 119분 | 2013년 “범인은 제일 먼저 목격자들의 주민등록증을 훔치고, 경찰은 CCTV를 샅샅이 뒤진다.” 영화 ‘감시자들’의 장면이다. 영화는 한국 경찰 감시팀의 이야기를 화려하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