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변경 인정, ③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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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개념은 행정입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일부 법안들에서 법정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다음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를 이유로 감청의무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통신사에 국정원을 위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할 감청의무화법은 정치개입, 선거개입으로 얼룩진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을 통제불능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감청의무화법, 어째서 문제인지 함께 보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Through the struggle of internet rights and sexual rights groups for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since the revision of the criteria of online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by deleting homosexuality from the criteria in 2004, there has not been direct censorship of online content related to homosexuality on the internet.
But this does not mean that sexual minorities are free to express themselves on the internet. One of the big barriers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sexual minorities is hate speech.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인 점 2) 민감정보 수집을 알리고 동의 받는 절차 미흡한 점 3) 개인정보 취급방침 내용변경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한때는, 기술결정론자는 아니었지만, 전위조직은 ‘넷트’에서 탄생할거라 생각했다. 세계의 한 쪽이 와르르 무너지고, 리차드 스톨만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한다면 이제는 ‘네트’라고 생각했다. ‘하이텔 바통모’는 전자게시판시대의 종말과 함께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