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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자원 거버넌스 1차 토론회]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흐름과 평가

By 2016/05/20 No Comments

1. 취지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학계/기술계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 그리고 인터넷 주소자원법 이후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등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현재 2014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 주소자원분과를 통해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가 주소자원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에 있어서 다수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모델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여전히 다수이해관계자 모델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적용, 정부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 국제 주소자원 거버넌스에의 참여 활성화와 기여 등 여러 영역에 걸쳐서 여전히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정리되어 있거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사이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니다.

이에 2016년 1월 22일, KIGA 주소자원분과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개적인 1차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심화 토론을 향후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1차 토론회에서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칙을 공유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거 바람직한 사례(Best Practice)는 무엇이었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주소자원 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개요

[주소자원 거버넌스 1차 토론회]

일시 : 5.20(금) 14:00-16:30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주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사회 : 오병일 (KIGA 운영위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발제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역사 / 이동만(KIGA 위원장, KAIST 교수 )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모델 비교, 분석 / 이영음(KIGA 운영위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토론
임준형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주소협력국장)
윤복남 (KIGA 주소자원 분과 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정찬모 (인하대학교 교수)
김지연 (고려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