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사법경찰권법 반대를 위한 시민선전전에 함께 합시다!!
지난 6월 3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국가로의 후퇴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변협, 민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오히려 강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자국민의 이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사업자의 이해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이 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법의 재개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서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은 2003 년 7 월 31 일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이 에 의뢰하여 2003 년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 / 지역 / 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 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 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 가지의 감시장비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인권 운동가들은 어째서 ‘정보 인권’의 문제로 단식농성까지 하게 되었는가?
정보 인권은 인권 운동으로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이 정보 사회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주장이다. 하지만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의 진동폭이 격렬한 것처럼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 기술의 발달 자체가 인권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가 처한 상황을 보자.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국민을 수색할 때 굳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경찰은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해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 가운데 19명의 수배자를 아주 간단하게 검거했다. 경찰은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마다 얼굴을 촬영하여 경기가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와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2003년 7월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열린마당을 다시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때와 곳 : 2003. 7. 24(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 내용
◎
Yesterday more than thousand mainly teachers and their supporters, like students organized in Da-hamkke (All Together), took the streets of Seoul to protest against the government’s plans to implement NEIS
좀전에 보낸 시민사회 선언문과 별도로, 어제 발표된 정부간 선언문(안)의
보안(security) 분야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03년 7월 18일
WSIS intersessional Paris 참가단
————————————–
Korea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tatement on paragraphs 34-37 of the new Draft Declaration of Principles
Document WSIS03/PICP/DT/4(Rev.2)-E
Civil Society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orking Group submitted a
Statement on the new Draft of Principles on 17. July. We appreciate the
endeavor of the Working Group a
아래와 같은 한국 시민사회의 WSIS에 대한 선언문을
WSIS intersessional 회의장에 배포했습니다.
2003년 7월 18일
WSIS intersessional Paris 참가단
————————————————–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WSIS
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
[성명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방침의 철회를 요구한다!
어제 7월 17일, 이 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에, 법원은 여전히 민주주의와 인권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공대위는 법원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무리한 사법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스템이며, 전교조의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자, 정보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 오히려,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야기한 것은 교육부의 반복된 약속 파기였으며, 교육부는 아직까지도 위헌적인 NEIS 의 강행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NEIS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제안한 상태에서,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에
This statement has been prepared after diverse issues regarding information societ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at Korean civil society workshop for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and contains the common consensus of Korean civil societies to information society. The groups and individuals who signed at the bottom are those who support this statement. And this statement is open to criticism and will be updated continuous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