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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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구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이용자의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전노조 파업으로 들썩이던 2002년 이른 봄, 무료한 직장생활을 하던 내게 작업화면 뒤에 숨겨놓은 발전노조 홈페이지는 세상을 향한 큰 창이었습니다…
전자교통카드는 이용자의 모든 이동경로가 기록된다는 점에서 거대한 교통정보시스템과 정보인권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덴마크에서는…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 보셨습니까? 이통사가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경찰, 국가정보원과 같은 기관들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분도 계시겠지요…
이 글은 2016년 4월 21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 SSK 연구단 주최로 개최된 <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에 제출된 장여경 활동가의 발제문입니다.
이 글은 2016년 4월 21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 SSK 연구단 주최로 개최된 <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에 제출된 발제문입니다.
016년 한국 IGF에서 논의될 워크샵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주제라도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