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입장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제도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주민번호 성별 표시 항의 기자회견 및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By 2016/01/27 4월 13th, 2018 No Comments

[성소수자단체·여성단체·정보인권단체, 국가인권위 공동진정]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는 차별입니다”

1. 지난 해 12. 23.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 12. 31. 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계속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 역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2.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게 새로이 부여할 번호 체계에 대하여 기존 번호 체계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언론과 국회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유지하고 마지막 2자리만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새로이 부여될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번호로 발급하는 것이 정보인권에 부합할 뿐더러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특히 주민등록번호에서 남성은 1, 여성은 2와 같은 식으로 성별을 표시해 온 국가 정책은,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특정한 성정체성을 강요하는 등 수많은 인권 침해를 양산해 왔습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5. 위 단체들은 28일(목) 오전10시에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기자회견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는 차별입니다”
  • 일시 : 2016년 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명동)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자회견 진행
    사회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주민번호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임의번호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별표시는 차별이다 : 이종걸 사무국장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진정서 개요 : 류민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SOGI 법정책연구회)

※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 진정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