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국제연합(UN)의 전문기관으로 전기·정보통신과 관련된 국제 표준의 제정이나 국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ITU는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전파통신부문(ITU-R)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즘 인터넷에는 개개인의 사적인 일상들이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다. 그 일상들은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림, 사진, 만화, 노래, 아바타 홈페이지, 사이버랩 등 점점 그 모양도 다양해지고 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자신의 공간에 감상을 남기는 사람, 음악을 듣고 느낌을 적어두는 사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을 기록해두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사진으로 올려두는 사람. 이들은 각자의 공간에 독립 출판을 하는, 새로운 개념의 평론가이고 시인이고 수필가, 사진작가들이다.

지난해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하 ‘인트라넷’)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2003년 12월 3일 ‘사회복지 서비스 기록과 정보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2003년 노숙인 지원사업 정책세미나’의 내용을 봐도 알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 급속도로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에게 참고가 될만한 대응 지침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월15일에 참여연대의 느티나무카페에서는 ‘수화를 언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각장애인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수화로 회견문을 낭독하고, 한켠에서 음성으로 통역을 하는, 비장애인들이 수화를 알아듣기 위해 눈과 귀에 신경을 집중시켜야 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 이후 한국농아인협회와 청각장애인 김 모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에서는 3년 전부터 ‘정보화와 NGO’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아마도 국내 최초가 아닌가 한다. 이 과목은 정보화에 따른 여러 사회, 문화적 현상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NGO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실제 체험해 봄으로써 정보화 된 시민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러나 2003년 내내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전자정부 사업 중 하나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정보인권 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2월에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운전면허시스템이 차례로 중단돼 국민을 불안케 했다. 사고의 원인은 조작미숙이나 장비에 따른 문제라고 하지만 전자정부가 안전한 것인지, 행여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정부 시스템의 상당수가 국민의 개인정보, 그것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RP에 대한 학습지 교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사무국장과 서울지회 사무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