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2024년 디지털 분야에 대한 주요 전망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국내 논의는 아직 풍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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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응하는 세계의 규제 행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 특히 3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중단하라” - 법률적 근거·효력 없는 예규로 정보인권 침해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1. 오늘(4/3),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는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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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통신자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통신자료 제공 논란이 뜨겁다. 한두 해 문제가 되어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제도 개선을 외면해온 정부와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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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행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노동감시의 실태와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법제 개선 등…
</>정보인권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에 유감 시민사회 단체는 지난 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루다 챗봇'관련 인권침해 및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 및 정책권고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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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빅테크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비대해져감에 따라 각국의 규제당국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쟁당국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과 같은 신기술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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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서론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2. 개요 II. 본론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II-3. 코로나19…
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원문제목 :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해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국의 다른 공공정책 영역과 달리,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민간, 특히 학술 및 기술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인터넷의 도입이 학술 전산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