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빠띠·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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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1/26)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고영향 AI 규제 없는 졸속 입법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호할…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무너져… 향후 AI로 얼굴이나 동작 감시도 우려 충격적이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유출,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1.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돼 …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미비 드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