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82호

By |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82 호 제 2회 인공지능 시민사회포럼 개최 설날 잘 보내셨나요?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서서히 일상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5년의 첫 네트워커는 지난 2월 6일 열린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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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By | 입장

1.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온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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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By | AI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정부는 ①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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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는 표적 광고 목적의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도록 즉각 규제하라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 입장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소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적절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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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By | 개인정보, 입장

1. 오늘(1/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안내서(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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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위의 파행을 넘어 몰락이다. 반인권적인 비상계엄 동조안건 철회하라!

By | 입장

1. 국가인권위원회 5명의 인권위원들(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이 2023년 1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밝혀진 안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무기한 늦추라는 내용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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