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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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tatement: Korean Civil Society Denounces PIPA Revision Enabling Use of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for AI System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 public resource!” – We oppose the proposed…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인공지능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이슈보고서 PDF 보기] 최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강국’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과 생활에서 생성형 AI와…
“AI로 곧 소멸되는 직종”이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상담노동 폄하·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공공서비스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와 대책 촉구 – 2025.11.27.(목) 오전11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앞 …
편집자주 : 1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연명한 이 성명서는 유럽연합이 추진을 예고했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제안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성명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단순한 '기술적 간소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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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 2025.11.14 19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 우리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인터넷은 가진 것 없는 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