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윤과 투기라는 종기가 터져 일어난 참화가 용산참사였는데도, 최근까지도 내각의 장관들은 물론 하물며 대법관, 감사원장의 청문회에서 투기 한두 건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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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에서는 공안기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고 대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을 통하여 그 동안 파악된 경찰의 정보수집 현황을 정리해보고 그 의미와 한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10 : ICT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1호, 2010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 속기록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열린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쑈1에서 나온 발언의 속기록입니다.
2010년, 수천 수만의 문장들,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여는 집회, 많은 이야기와 손짓과 웃음과 탄식들이 오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새로운 소통의 양식으로 삼아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