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는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적 심의를 인정하여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인 것을 크게 환영하며 헌법재판소가 부당한 행정규제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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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lause allows a criminal penalty without questioning whether the circulation of false information harms the public interest. That is, “false communication” itself can be punished. In addi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lause has been exploited for political purposes.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년 정기총회 –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어느 때보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계절과 불타는 마음으로 싸우고 계실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소셜미디어가 화두로 등장한 요즘 독립네트워크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보인권 침해에 맞서는 우리의 전망과 대응은 어떠해야 할지, 고민과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윤 가브리엘은 동성애자이며, 에이즈 감염인이다. 그리고 열다섯에 집을 나와 20년 가까이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저임금 노동자였다. 그는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이중 삼중으로 감내해야하는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이번달 회원인터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진보불로거이다가 드디어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준 에밀리오님입니다. 몇 년 전 진보넷 후원의 밤에 와서 자기가 천재+고등학생+문인이라고 3단 뻥을 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누구나 바쁜 관계로 이메일로 진행된, 엉뚱한 에밀리오님과의 일문일답!!
유에포(yoUeFO).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 하지만, 이 사이트는 이미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1000편이 넘는 영화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단편영화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의 공간이고자 하며, ‘단편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단편영화 시장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