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발제1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통신심의 등 개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SNS, 모바일 앱 등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의사표현물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이번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최근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박현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Let’s CC는 CCL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저작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져서 아예 저작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Let’s CC
지난 8일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원흉은 주민등록제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