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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

By 2011/12/11 No Comments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

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발제1
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
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
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
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
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
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발제7
한미FTA의 입법 및 사법주권 침해 문제-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제8
네티즌 이용자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한미FTA-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발제9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 박상표 (수의사,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