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넷

국민의 사적 의사소통의 수단인 SNS서비스를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심의, 차단하겠다는 방통심의위의 계획은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꼼수를 규탄한다. 당장 시대착오적 심의를 중단하고,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을 철회하라.

2011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을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후원의 밤에서 상영한 영상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펀치 한방!
소셜 펀치 (Social Funch)
Fund for Change

11월 21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 ‘소셜펀치’를 오픈합니다! ‘소셜 펀치’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전자결제를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후원 플랫폼입니다.

소셜펀치 소개 동영상입니다.

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 case toward India’s progressive patent law.

단편1. 피자 주문 (ordering pizza)
미래에도 피자주문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피자회사가 주문을 처리받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질 지 모른다. 때르릉, 미트 피자 하나요. 김철수씨, 건강보험 기록을 보니 콜레스테롤이 높으시군요. 미트 피자를 드시려면 위험부담 할증료를 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두부 피자를 드십시오. 맞춤서비스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감시라 불러야 할까?
○ http://www.aclu.org/ordering-pizza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격적인 FTA로 전 세계 민중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값을 올리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화)은 ‘기적의 신약‘ 이라 불리운 글리벡 특허로 전 세계 백혈병환자들의 약값으로 폭리를 취해온 노바티스사가 복제약 생산에 이로운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일입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 ￭시기: 2011년 11월 18 금요일 ~ 11월 19일 토요일￭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주최: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정책연구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강대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한양대 소수자인권법센터, 인하대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간하는 [인권법평론] 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