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By | 행정심의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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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과 행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의견서, 프라이버시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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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영상] 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개인정보유출, 동영상,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 내용입니다.주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환경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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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채증과 강제적 신체검증 규탄한다!

By | CCTV,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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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By | 선거법, 실명제,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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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오성희님

By |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노동조합 집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오성희님의 답변의 일부입니다. 요즘 공무원의 정치 표현의자유 탄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공무원의 표현의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성희님께 공무원 표현의자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례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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