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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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북킹 진실유포죄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 | 2012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규제할 때 우리가 정말 분노하는 이유는 국가가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장이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을 찌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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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5

By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전자주민증으로 가는 어두운 기운이 흐르던 2011년, 진보넷과 더불어 (재)인권재단 사람,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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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2년 5월 (통권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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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5/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2   <감시사회> 출간 임박! 지난해 이맘때 쯤 <감시사회 대강연회> 가 진행되었던 기억, 하고들 계시죠? 부리부리한 눈으로 강연회를 찾아주셨던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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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창립기념세미나 –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동영상

By 동영상, 망중립성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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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고문현 등, 2010)

By 자료실,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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