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2/05/201204newsletter1.png)
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독재국가들이 인터넷 계정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미국 정보인권단체 EFF가 시리아 활동가들을 공격한 해킹 수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발표하였기에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2/05/201204newsletter9.png)
이 사회 속에서 순수한 열정은 가능한가? 착취되지 않는 열정은 가능한가? 우리의 꿈과 열정이 착취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우리의 열정이 ‘열정노동’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2/05/201204newsletter4.png)
진보넷과 나는 글을 쓰면서 우연히 만났고, 발제를 하게 되면 옆자리의 진보넷은 항상 나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며, 문제점을 발견하여 연구를 맘먹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진보넷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2/05/201204newsletter1.png)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4/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1 가짜 페이스북,활동가들을 목표로 하다 2011년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 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전국인권단체들은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물리력과 권한강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감청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겁주는 시대를 살아왔는지 잘 보여준다. 통계는 크게 감청, 통화내역이나 IP주소 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그리고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 신원정보(통신자료)의 제공 실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