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The protracted Novartis’ appeal from 2006 for a patent to Gleevec (Leukemia medicine), and against Indian Patent law has finally reached a conclusion. On Apr1, Indian Supreme court dismissed Novartis’ appeal.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양 공사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시민감시, 인원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인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4월 2일 오전 10시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고자 한다.

3월 28일(목요일) 국제적으로 유명한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최재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해외 정보인권 단체들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과 팩스로 보낸 서한에서 기본적 인권인 “인터넷 접속권”을 침해하는 삼진아웃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