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4.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지배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개인 식별번호까지 합법적으로 수집 및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은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본인 인증체계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2014. 3. 17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그간 편의성을 이유로 제도적 차원에서 매우 광범위한 본인확인 체계를 구축해 왔다. 본인확인 체계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번호의 활용을 반드시 수반한다. 결국 본인확인이 전제된 인터넷
규제체계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본인확인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 궁극적으로는 본인확인을 법(령)상 가급적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체계개선이 중요하다.
201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