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접근권/자료]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By | 자료실, 정보공유

1998년 작성
작자 미상.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질문 1. 정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최근 수년 사이에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보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골치아픈 사회문제들이 ‘정보혁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료나 기업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MF의 극복도, 수출증대도, 뭣도 뭣도, 문제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로 정보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치 비효율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민영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자동적인 반응이다. 거기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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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아래아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아한글의 사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회 : 조홍섭(한겨레신문 생활과학부장)

발제 및 토론 (발표순)

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발제문
유재성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차장) 발제문
김선홍 (벤처기업협회 연구실장) 발제문
윤기현 (정보연대 SING) 발제문
이윤희 (서울 YMCA) 발제문
최영로 (변호사) 발제문
참고 : 아래아한글 문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입장

일시 : 1998년 7월 15일 (수) 오전 10:00

장소 : 소프트웨어지원센타

주최 : 한겨레신문사 / 진보네트워크 / 서울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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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성명] 정보통신부는 014XY 전화요금 인상 및 접속료 부과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MS excel)

By | 입장,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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