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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통신소송

표현의 자유
  • 2002
  • 11.5
  • 입장, 행정심의
    [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 10.11
  • 의견서, 행정심의
    [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10.8
  • 입장, 행정심의
    [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 해체를 위한 전문가·활동가 500인 선언
  • 9.16
  • 자료실, 행정심의
    [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8.23
  • 자료실, 행정심의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참석
  • 8.17
  • 의견서, 행정심의
    [의견서/불온통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8.2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7.19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 6.27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 5.14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1999
  • 8.11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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