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17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17일(금) 9시10분, 국회 정론관   오늘(3/17) 4당(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만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지난 3월 8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자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관 감독을 강조한 대목은 국정원 사찰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이 소식을 알리는 보도자료와 권고 내용를 번역 소개합니다.

  리셋! 국가정보원! 2017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홍익표 의원 발제 1. 국가정보원의 과거와 오늘 – 김당 기자(시크릿파일 국정원 저자) 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지난 3월 3일, 2017년 진보넷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8분이 의결에 참여하셨고, 오프라인 총회에는 1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진보넷 설립당시부터…

지난 2014년 진보넷이 여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구글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2월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 분석을 통해 신용불량자 중에서 사회보장급여 제공 대상자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최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산업을 위한 규제완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책이 필요하다면 이용자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2월 6일 인권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을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국정원 개혁을 비롯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