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17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심의가 올해 11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자적인 정보인권 정책과제 발표와 별개로, 9개 시민·소비자단체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시민·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 권리, 14개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진보넷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NGO들의 정보화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넷에 큰 호감을 갖고 있었지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NGO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믿고 있기에, 그들의 IT 활용을 견인하는 진보넷의...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보인권을 외면한 4차 산업혁명은 박근혜식 창조경제…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당신의 정보인권 정책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는 나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게 거래되고,...

저작권대리업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관행은 위법하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목적 및 필요성  조기 대선과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 출범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뜨거움. 특히 미래부-방통위 체계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 분야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평가와…

참여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일시/장소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 순서     1. 기자회견 취지설명 2....

SK텔레콤이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무료로 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6월까지의 한시적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망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