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근무하는 학교는 이전에 8년간 근무했던 학교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운동부의 운영이 그것이다. 출석부에는 분명히 이름이 있으나, 수업 시간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거의 모든 학교의 운동부 운영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리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는 나 혼자의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니리라.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다. 지금쯤이면 계룡산을 비롯한 중부권의 산들이 단풍절정기에 막 들어서고 있겠다. 주말이면 단풍에 취한 사람들로 산과 길마다 몸살을 앓는다. 빨강, 노랑, 갈색이 서로 뒤섞여 타오르는 가을산의 풍경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곧 낙엽이 지면 다시금 인생의 허무함을 논하게 될지라도 지금 눈앞에서 이글거리는 저 선연한 색채 앞에서 무엇을 앞당겨 걱정하랴.

노동자들의 일상 문화에서 영상매체는 어떤 지형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회의 대부분의 다른 사회집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상업적 영상에 전적으로 포섭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노동자들에게 있어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상매체는 퇴근하고 집에서 시청하는 텔레비전과 간헐적으로 보는 비디오가 전부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노조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노조간부들 또한 다르지 않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는 이동통신요금 할인을 받고 있다. 가입비 면제 혜택과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아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들에게 피부와 같이 와 닿는 정책이다.

대학교에서 대동제가 한창일 때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구경하다가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다. 남자들이 대부분 넓은 신체 범위 안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예측할 수 없게 몸을 쓰는데 반해, 여자들은… 뭐랄까 신체를 가지런히 정렬해 놓고 마치 보이지 않은 버블 안에 갇혀있는 듯, 거의 그 밖으로 팔다리를 뻗는 일이 없었다. 가장 크게 대조적으로 내 눈에 들어온 두 인물은 웃통을 벗고 땀을 비오듯 쏟으며 농구하던 남학생과 나무그늘 밑에서 화장을 하고 정장에 핸드백까지 갖추고 하이힐 위에 올라서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던 여학생. 물론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그 후로도 이어진 나의 ‘동작 관찰하기’ 취미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개인의 성격이나 자아 이미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움직임은 사회적인 성별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건물 앞에서 지난 6월경부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동조합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조합원들의 산업재해승인 투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노동계의 현안 문제이다. 2002년부터 회사측은 CCTV와 전자출입카드 등을 동원하여 노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의 화장실 출입과 전화통화까지 감시하도록 하였으며,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등 차별을 행하였고, 2003년 1월 설연휴 직전에는 노조간부 5명을 해고하고, 조합원 전원을 징계하였으며 당시 단식중이던 조합원을 회사간부가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요즘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웹2.0’에 대한 관심이 높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명명한 ‘웹2.0(Web 2.0)’은 인터넷에서 불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기존의 웹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가리키는 말도 아니다. 웹2.0이란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10월 7일자 신문에서 황우석 교수가 민주노동당을 지목하여 “무리한 국감자료 요청으로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연구팀이 중국 연변 처녀들의 난자를 불법적으로 거래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황우석 교수의 발언도 전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의 주장이나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진행되었다.

최근 업계에서는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는 기술조치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속하게 진행, 소개되고 있으며,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디지털워터마킹이나 핑거프린팅 기술은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정보와 그 저작물을 구매한 사람들의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불법콘텐츠의 식별 및 그 유통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업계와 저작권자들은 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음악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쥬크온(http://www.jukeon.com)은 이미 저작권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 디지털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이란 정보은닉 기술의 일종으로 이미지, 영상, 음악, 문서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특정 정보를 삽입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 때 삽입되는 정보를 워터마크(Watermark)라고 한다. 워터마킹 기술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기 훨씬 전인 13세기에 이탈리아 제지업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표시하고 위조품을 적발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아이템 현금 거래의 양성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난 몇 년 동안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나 도덕적 가치관의 대립으로 논의가 공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포함하여 게임 산업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애초 11월 발의를 목표로 내세웠던 정성호 의원실에서는 온라인 게임 개발사와 아이템거래 중계업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에서 구상했던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 법안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 거래를 인정한다는 전제위에 개인간 직접 거래를 규제하고 중계하는 거래소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 등을 규제한다는 안이었는데,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아이템 중계업자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양성화에 찬성하지만 방법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양성화 법안 마련 발언이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물론 발단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사들의 약관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다른 부분은 게이머들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는 게임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문화관광부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간담회’를 열고 ‘아이템 현금 거래 대책포럼’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역사가 짧지 않은 만큼,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된 시장규모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이진희(아래 ‘이’) : 선생님이 처음 문학 활동을 하셨던 그 때와 현재의 생각이 서로 달라지거나, 또는 새로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김하경(아래 ‘김’) : 우선 그때보다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특히 문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요. 처음 등단할 때만 해도 문학을 통해 사회를 바꿔보리라는 엄청난 꿈을 꿨지요. 반드시 역사에 남을 굉장한 작품을 꼭 남기겠다고, 아니 그런 작품을 쓰겠다고요. 꿈도 야무지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그땐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평생 아주 작은 거 하나 이루고 가기도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요. 별 거 아니지만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남기고 간다면 그것도 굉장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지난 10월 24일 노동넷, 부안21, 광주시민의소리,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전라도닷컴, 정읍통문, 민중언론참세상, 참소리 등 총 9개 인터넷언론이 모여 ‘인터넷언론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뉴미디어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 △진보적, 대안적 정책의 여론화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공동 방향으로 제시하며 ‘참여와 다양성, 사회 진보를 위한’ 인터넷언론네트워크의 닻을 올렸다.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피해 일기를 쓴다. ‘빅브라더(Big Brother)를 타도하자!’ 그 순간, 누군가 나의 방문을 쾅! 쾅! 두드린다. 사상경찰이 내가 쓰던 일기를 훔쳐본 것일까? 「1984」에서 오웰이 상상하던 텔레스크린이 CCTV로, 전자태그(RFID)로, 스마트카드로, 홍채나 지

‘또하나의 가족’ ‘초일류기업’ ‘무노조경영이념’ 삼성하면 떠오를지도 모르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이런 삼성의 언론플레이 뒤에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다. 부정부패 정경관언 유착, 불법탈법 재산축적, 불법감시 노동자탄압 등등등. ‘삼성’ 이제는 정말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닐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치적 참여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주장에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의 주장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나 CCTV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은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논의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때가 많다.

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3개 부문에서 총 27개 후보 추천
정보통신부와 법무부, KT와 삼성이 각각 복수 추천

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의 후보 공모가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 공모 과정은 빅브라더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상 ▲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 ▲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27개의 후보가 공개적으로 추천되었다.

2. 프로젝트 부문에는 97년 중단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려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6개 후보가, 정부 부문에는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11개 후보가, 기업 부문에는 최근 일반인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싸이월드를 비롯하여 10개 후보가 추천되었다. (전체 후보 명단은 첨부자료 참조)

1.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와 각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정보인권활동을 계속해 온 저희 단체들은 2005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2005년 정기국회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보인권 정책자료집은 정보인권단체들이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온 것으로, 정보인권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발간 단체들은 정책 자료집을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이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여러 단체와 언론사에도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정보인권 정책 자료집 – 11개 현안과 정책 대안
□ 표현의 자유 관련
1.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정책 폐기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 및 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 개인정보보호 관련
2.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3. CCTV확산에 대한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