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법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긴급좌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원 김모씨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살피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국정원 및 경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는 ICT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 셧다운제, 공인인증서 강제 등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도 저해해 왔습니다. 반면, 망중립성 규제 등 방통위가 나서야 할 공공규제는 방치해왔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할 규제를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의 국민 사찰과 선거 개입 작태에 크게 분노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4월 1일부터 서울 일선학교에서는 상용 이메일(네이버, 다음, 구글)과 상용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의 사용이 차단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해 11월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본래 12월 3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그 시행을 잠시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1인 시위를 한다고, 종교행사를 한다고, 모여서 춤을 추거나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찰은 채증을 하고, 해군과 용역업체는 CCTV로 감시하는 마을이 있다. 24시간 감시되고 있는 마을,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저작권을 몇 번 침해했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판에서 소통할 자유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가? 저작권이 검열과 감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점권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2013년 1월 29일 신세계․이마트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노조파괴, 인권유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 정부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즉, 구조보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굳이 구조의 문제를 짚자면, 방통위에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최시중이 주도적으로 패악질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었다는 점 정도이다. 그래서 인수위가 규제, 진흥의 분리를 얘기했을 때, 방통위를 본래적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방통위에 대한 감정적 반감은 크지만, 시민사회 입장에서 방통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동만 교수 발제    전응휘 이사 토론  김재연 활동가 토론     자유토론 영상  

지난 12월 14일, 두바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회의 내내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인터넷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즉 ITU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였습니다. 망중립성, 주소자원정책 등 첨예한 쟁점들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보안(Security), 스팸 등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단은 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인터넷 국가규제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도 미흡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s)의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도, WCIT 회의에서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The Korean NGOs’ Associa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1 is sending a joint letter to you regarding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their enjoyment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It is to share our grave
concerns and update Special Rapporteurs on the situation, as a follow-up to the report submitted by
Mr. Frank La Rue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