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에 있어 줄곧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그리고 분향소에 사복경찰들을 대거 배치하여 실종자 가족과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한편,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은 언론의 보도 통제와 표현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한국의 시민단체 중에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정보운동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성으로 빛나는 성과를 내온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에 공감하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은 사회적…
정보인권 미디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이마리오 감독 | 50분 | 2002년 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평을 쓰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정보인권 활동가로서 이 영화와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한 진한 추억…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NETmundial – 참여적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성공적인 실험! 지난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On 23-24, April, a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Internet governance , “NETmundial,” was held to discuss the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 and future approaches in Sao Paulo, Brazil. This meeting was considered historic in that it enabled multistakeholder participation during the process, enabling governments, civil societies, private sectors, technical communities, and academia, etc.,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inal resulting content of meeting.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 및 행정기관 전화서비스 이용정지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정보인권을 오히려 위기에 빠뜨릴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함께 내린 여야 공히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왔고, 미방위 본회의에서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법안 통과에만 급급했던 것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안 처리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을 선택한 결과이다. 헌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기준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공유․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공유 제한이 아닌 금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해외 정보인권 넷문디알 개막식, 시민사회 대표 넨나의 연설 Address by Nnenna Nwakanma to NETmundial 2014 4월 23일, 넨나 편집자주: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난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인 ‘넷문디알'(NETmundial – ‘네트워크 세계’라는 의미)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기술 및 학술 커뮤니티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동등하게 회의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회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전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180개가 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1370개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초안 문서에 추가되어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틀 동안의 회의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마지막 날 세계 최초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상파울로 멀티스테이크홀더 선언문'(NETmundial Multistakeholder Statement of Sao Paulo)이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저마다 가슴 속 응어리를 부여잡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마 힘내시라는 말 같은 건 못하겠다. 다만 ‘당신들의 고통에서 쉽게 눈을 돌리지 않겠다’, ‘당신들의 기억을 함께 기억 하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염원에 기대어 실종자의 생환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그러한 염원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정부와 책임자들에게 촉구한다.
해외 정보인권 인터넷할당번호관리기관(IANA)의 역할과 관련 루트존(root zone) 관리 이양에 대한 질문과 대답 IANA Functions and Related Root Zone Management Transition Questions and Answers 3월 18일, NTIA 편집자주: 지난 3월…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법무법인 지향 (이상희 변호사) DNA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마치고 평소 존경하던 바리 활동가와 뒤풀이를 하는데, 바리 활동가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죠. 진보넷 규만 활동가가 서버를 지키기 위해 사무실에서 아예 산다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CCTV 관제센터, 경찰상주하며 집회시위 감시도? 지난 15일, 150일 넘게 고공 농성중인 유성기업 노조 이정훈 지회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유성 희망버스를 고속도로 CCTV가 경찰지휘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시한 사실이…
정보인권 미디어 친애하는 빅브라더 – 지그문트 바우만, 감시사회를 말하다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지음 | 한길석 옮김 | 오월의봄 | 2014년 데이비드 라이언은 오래된 감시학자이다. “개인정보”(Data Protection) 문제와 명백히…
진보넷을 지지합니다 정호득 신입 활동가 인터넷과 그와 연결된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는 이미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며, 펜이고 책입니다. 이 디지털 도구들의 사용을 얼마나,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자유가 어떠한…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주민번호를 바꾸자 캠페인 연초에 터진 1억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 지난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의 일환으로 심사중인 이 법안들 중에는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의무화하거나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용자의 전화서비스를 무단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법안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