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심심찮게 뭔가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질문을 만나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 피억압 집단에게 이런 일은 흔하다. 어떻게 대답해도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질문. 오해로 미끄러질 여지가 너무 많아서 뭔가 제대로 된 이야기라고는 거의 해볼 수도 없는 논의 구도. ‘표현의 자유’ 이슈 역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성주의자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명쾌한 단답형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은 이 점을 예증한다. 왜냐면 나/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 뒤에 바글대고 있는 온갖 지리멸렬한 것들을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이버 마초들의 폭력적인 도배질, 성폭력적인 게시물들, ‘예술이냐 음란이냐’라는 싸구려 마케팅까지 만들어 낸 여성 비하적인 문학, 영화, 음악 –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말이다. 휴~.
좀 알려졌다 싶은 인터넷 게시판마다 ‘역차별’을 주장하는 글들이 쌓여 간다. 왜 국가의 군대 징집에 대한 원성이 여성을 향하게 되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한쪽 성별의 일방적인 입장이 쌓여가는 게시판은 오늘날 여성이 처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통계에도 예외가 없다. 여성 이용자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은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2003년 12월에 발표한 정보화 실태에서 인터넷 이용률은 남성이 71.7%인데 비해 여성은 59.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8 정도의 수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격은 더욱 벌어져 60대의 경우 남성이 10%의 이용률을 보이는 동안 여성은 2.0% 만이 인터넷을 이용한다. 왜 모든 통계에서 여성 이용자의 수가 적을까.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사이버상에서의 여성주의는 사실상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고, 그 투쟁의 역사는 앞으로도 오래 지속될 것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사이버테러와 자본의 압박 속에서 지켜져 온 ‘여성주의자의, 여성주의자에 의한, 여성주의자를 위한’ 공간들의 미래가 우울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주의자들의 공간’을 희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기 때문이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무인도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일찍부터 울타리 밖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는지도 모른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이 기자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연판장 서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 장교는 덧붙였다. “사전에 알려지면 우리는 모두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이 장군님 구명도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틀 뒤 밤 늦은 시간, 아파트 아래층집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필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가 급히 자기 집으로 전화해 필자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장교였다. 그는 필자집 전화가 도청될 것을 염려해 아래층집 전화번호를 파악해 놓았다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내게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군대 전화에는 ‘당신의 통화는 적이 엿듣고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솔직히 기무사가 들을까봐 겁을 냅니다.” 그 뒤에도 그 장교는 몇 차례 더 부인을 시켜 아랫집으로 전화했던 기억이 새롭다.
서현주(이하 서): <바이러스>를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정선혜(이하 정): 청소년 웹진이에요. 종이신문으로 나왔었는데 작년 9월부터 제작비 때문에 웹진으로 전환했어요. 학생운영진이 있고, 편집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결정하고 기자들이 원고를 쓰죠. 기자들도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이 지난 1월 26일 노조설립필증을 받았다. IT노조는 노동부 서울남부노동사무소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프리랜서 신분인 IT노조 부위원장(김진석, 33세)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부터 IT노조는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노동부는 부위원장이 프리랜서라며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월간 2004년 3월호 통권 제9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주의 웹진 와 공동기획으로 정보인권과 여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 4.15선거를 앞두고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많은 아쉬움을 남기며 2004년 2월로 그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을 소개했고,
* 인터넷 이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IP주소의 추적가능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별심의기준항목 가운데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기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동성애 콘텐츠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문화평론가 서동진씨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권장
인권운동연구소는 2004년 연구소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 세미나는 2월 첫 주부터 20주간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참가신청이나 문의는 hresarang@yahoo.co.kr로 하면 된다. 인권운동연구소는 2001년부터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2003년 2월부터 2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현대인권논쟁 ▷한국근현대사와 인권 ▷현대인권운동론 : 감옥과 인권운동 ▷현대인권운동론 : 인권교육 ▷인권문헌연구3 : 국제인권법
1월 27일(화요일)부터 8주간,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가 진행된다.
KBS 열린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제작 :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 연출 :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측이 패소했다. 이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시청자위원회가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배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결과’주민등록증을 찢어라’측이 패소한 것이다.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s un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fingerprinting must be stopped.
자본주의와 성(Sexuality)
* 출처 : http://www.kwdi.re.kr/board/view.php?db=thesis&category=5&no=36
* 주)이 논문은 성심여자대학의 1989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사회학)
목차
Ⅰ. 머리말
Ⅱ. 성(sexuality)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Ⅲ. 가부장제와 성의 사회문화적 규정
Ⅳ. 자본조우의 정치경제학과 성
Ⅴ. 맺음말
[논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보호
간행물윤리위원회 편집부 (2000.1)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강용주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최창동
[회원의 변론경험담]
중국교포 김순희 절도사건/ 임영화
[법과 문학의 비망록]
필라델피아 로이여/ 안경환
[자료]
-민변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대환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 최병모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박종만 외
-소장 및 판결문
양지마을 관련자 고소장/ 이덕우
한총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