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의 대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작업을 수행해왔던 베어링포인트는 지난 8월 20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컨설팅 기간 내내 교육부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려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컨설팅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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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
지난 ‘한국통신노동조합 CUG 폐쇄사건 – 하나’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컴퓨터통신의 위력은 많은 사회운동단체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동조합운동에 CUG 붐을 일게한 계기가 됐다. 지난 1999년 노동정보화사업단이 펴낸 ‘노동조합의 정보화 실태와 과제’라는 자료를 보자
공상’이 아니라 ‘과학’ 공부 좀 해보겠다던, 그렇고 그런 소싯적의 일이다. 어느어느 조직에 투신하였다는 양반의 말인즉 – “교수는 지배계급의 사상을 전파하니까 부르주아지입니다.” 나는 궁금해져서 물었다. “교사는요?” “허허! 교사야 당연히 노동계급이지요.” “그럼 교수는요?” “교수는 부르주아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석한 양반과는 그 다음부터 상면할 일이 없었거니와, 교수노조 설립이라는 일대사건은 그로부터 3-4년 후에 일어난 일이다.
흔히들 정보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literacy)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자기 삶에 적용·활용하는 능력(application)에서의 격차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물리적인 정보 격차의 문제는 점차 해소된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럴까? 필자가 보기에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물리적 격차의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의 격차 문제이다. 상식적으로도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 사이에는 정보접근 시간에 있어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시간상의 격차가 마치 자본주의 초기의 원시적 축적과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를 일이다.
를 만든 마이클 무어는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인 로저와 그를 찾아다니는 나인 감독자신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 미국의 총기소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감독이다. 그는 어쩌면 다큐멘터리계의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큐멘터리감독으로는 유달리 유명세와 작품의 흥행도 보장받는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그의 작품은 통렬한 유머와 성역을 넘나드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으며, 저널리즘보다 더 저널리즘적인 사회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마이클 무어는 실제 저널리스트였고 다큐멘터리만이 아닌 이란 책도 출판한 작가이기도 하다.
저는 블로그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블로그 이전에 포럼 화가 남한의 인터넷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고, 싸이월드(혹은 제국)가 등장하면서 (온전한?) 블로그 문화가 남한에서는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데릭 드 커코브 (Derrick de Kerckhove: 이론가, 맥루한 프로그램 디렉터)가 블로그를 세 번째 인터넷 문화라고 언급했을 때도 저는 부정하는 측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나라는 자본에 영혼을 팔아넘겼고, 소비주의는 종교로 등극했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 또한 잊혀졌다.” 몇 년 전 미 독립기념일 에 실렸던 전면광고의 일부 문구다. 광고에는 주식시세표 위로 엄청나게 크고 시커먼 먹점이 반을 뒤덮고, 자본의 제국에서 나라를 구하자는 선언 문구가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이 광고는 ‘애드버스터’란 좌파 디자인 집단이 마음먹고 벌였던 반자본 예술 운동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는 길거리에 넘쳐나는 거대 기업들의 상표나 관련 상징물에 시커먼 먹점을 매겨 자본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하드디스크는 CPU, 메모리(RAM) 등과 함께 컴퓨터를 이루는 주요한 요소이며, 컴퓨터의 성능과 활용성에 영향이 크다. 이번 호에서는 하드디스크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현재 국내의 공동체 라디오 운동은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드디어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시범방송 시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본격적인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정책과 법제화를 준비하기 위해 방송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 시험방송 사업의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범 방송국 설립 신청을 받아서 이중 수도권 2지역, 비수도권 3지역 등 총 5지역에 지역공동체 라디오 시범방송국 설립허가를 내주고, 방송국 설립 비용 및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 TV도 심야가 아니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우니까, 틈틈이 인터넷 매체들을 뒤져서 그나마 관심있는 뉴스나 가십거리를 챙기곤 한다. 한때는 출근하기 전에 두엇의 신문을 섭렵하고 TV나 라디오 뉴스는 꼭 챙기는 편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거의 차별화되지 않는 기사와 뉴스들의 천편일률적인 구성에서 비롯된 식상함 때문이요, 언론 매체들의 끝 모를 선정성에 질린 까닭이요, 믿고 따를만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인 듯하다. 심하게 말하면, 신문이나 TV에서 믿을만한 소식은 교통사고나 살인사건 정도인데, 그것도 원인이나 동기 따위는 대체로 추리소설 수준에 머문다.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카드의 전신은 파란 표지의 장애인 수첩이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증이 되는 장애인수첩이 발부됐다. 현재는 장애인 인권운동이 가시화되고 사회보장적 급부가 많아지면서 법정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장애인등록을 하려고 하지만, 당시에 ‘장애인 증명서’가 싫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인 신분증이 되어 거부감을 갖게 한다. 국가 정책에 의해 승용차를 소유한 1-3급의 장애인은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연료비의 15%를 할인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할인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 엘지카드와 제휴하여 카드 하나로 신용카드와 복지카드를 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번호가 찍힌 전면 상단에 장애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실리도록 한 것이다. 연료를 충전하고 이 카드로 결재하면 고지서에 할인된 금액이 기재돼 청구된다.
컴퓨터가 바이러스 폭탄을 맞았다. 날아간 작업들 때문에 거의 탈진상태가 되어 멍하니 있던 나를 보다 못해, 어머니가 A/S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조금 후 어머니는 심히 불쾌해진 얼굴로 전화기를 나한테 내밀었다. 그 직원은 집에 남자는 없는지, 없다면 젊은 여자는 없는지를 물어본 모양이었다. 성별과 나이의 이중차별 폭탄을 맞은 어머니는 평소 같으면 몇 마디 확 쏘아붙여 줄 터였지만, 당장 며칠 동안 한 작업이 날아갔다고 울상 짓는 딸의 일이 급하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전화를 바꾸어준 모양이었다. A/S 직원은 전문용어도 잘 못알아 듣는 주제에 꼬치꼬치 원인을 따져대는 나에게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었다. 고장의 원인은 바로 “나”라고(-_-;). 이후 통화는 젊은 남자인데다가 심지어 정보통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오빠에게로 넘어갔고, 둘의 대화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그 둘은 자신의 전문성을 확인해가며 화기애애한 통화를 했다.
메신저 김태형 방학 시즌이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더 바쁜 생활을 하겠지만, 그와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자유로워졌다. 공부를 끝내고 남은 시간을 취미생활 등으로 할애해야 함에도, 많은 학생들은 리모콘을…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동사무소 갈 일이 줄었다.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받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토지(임야)대장·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주요 증명 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용방법은 이렇다. 가까이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egov.go.kr)에 접속하여 원하는 민원서류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입증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 온라인 입금 등으로 수수료를 결재하면 바로 옆의 프린터에서 해당 서류가 출력되어 나온다. 얼마나 간편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