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유연대는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중의료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와 공동으로 의약품접근권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개정 공청회
-재정실시제도 개선 및 수출목적강제실시제도 도입-
○ 일시: 9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사당 귀빈식당
○ 주최: 김태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인권단체 연석회의기자회견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제 목 :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11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2003년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병원에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가 들어오고 있다. 산별파업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의 경우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시시스템), PDC(Patient Data Card: 전자의료카드) 등 병원의 정보화사업을 저지하는 투쟁을 함께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 3월 캐나다 법원은 P2P 기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판결로 캐나다에서는 P2P 기술을 사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합법이 된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미 국토안보국(DHS)은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행객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컴퓨터 지원 항공 여행객 사전심사 프로그램(CAPPS II)’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제1회 아시아 커뮤니케이션 권리(Communication Rights) 회의가 열린다.
지난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법에 대한 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KT는 작년 12월에 전직거부자, 명퇴거부자, 노조활동경력자들을 비롯한 480여명을 본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는 무관하게 ‘상품판매팀’으로 인사 조치했다. 그러나 KT가 상품판매팀을 만든 목적은 상품판매가 아니라 ‘미운털 박힌 노동자들의 집단 소탕’이었다.
지난 7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감시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등 제한적인 장소에만 설치되었던 CCTV는 이제 거리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찰, 건물주부터 주차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CCTV나 그 촬영자료를 규제하는 법률조차 없다.
사건의 발단은 95년에 한국통신노동조합이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임금 현실화 ▲통신시장개방 반대 ▲재벌위주의 민영화 반대를 내건 노동쟁의를 벌이자, ‘국가전복’ 운운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리는 등 전면탄압을 하는 가운데, 수배된 지도부가 CUG(하이텔, go KTTU)를 통해 투쟁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전국 각지 수백 개 지부 4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투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려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리얼리즘은 거울을 들고 현실을 비추기만 하면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울은, 대체로 지배계급의 편의에 맞게 왜곡되어 있는 까닭이다.
정보인권 운동을, 그것도 프라이버시라는 이슈로 운동을 하다 보니 비판의 대상이 정보 그 자체로 거슬러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일찍이 많은 문명 비판가들, 정보화 비관론자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갈고 닦아왔다. 특히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를 통해 정보 과잉 현상을 실증한 데이비드 솅크의 (정태석·유홍림 옮김, 민음사, 2000)가 있다.
가끔 나도 내가 누군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웹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 직업을 묻는 난이 있다. 예술인에 동그라밀 칠까, 백수에 동그라밀 칠까, 그냥 기타인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아, 왜 이런걸 만들어서 가입 필수 사항이라 우기는 걸까.
‘위키위키’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웹 활동의 환경으로 인정받으며 위키 유저들은 위키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노스모크(NoSmoke)를 드나들며 웹에서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1월호에도 소개된 바 있는 ‘크리티칼 아트 앙상블(CAE)’이 현재 미 연방정보국(FBI)에 의해 생화학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정부가 깊게 개입한 세균전 실험 역사를 비판하며, 박테리아를 이용 이를 경고하는 예술 시연이 권력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던 까닭이다.
파란닷컴 첫 화면의 상당 부분은 아마도 스포츠, 연예 기사로 채워질 듯한데, 파란닷컴의 첫 파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기사 독점 제공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KTH는 5대 스포츠지와 제휴하여 매체당 2년 간 월 1억 원씩 총 120억 원의 콘텐츠 비용을 지급하면서 사실상의 스포츠 기사 독점 체제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대방의 카드내역을 조회해 보면 대충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다.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샀다면 낭비벽의 증거가 되고, 룸살롱을 다니고 있다면 부정행위나 낭비벽의 증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