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젼스(Convergence)는 집중, 수렴, 융합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는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다. 단말기도 통합되고 있다. 하나의 단말기가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통신과 의료산업이 통합하여 원격진료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산업의 컨버젼스도 이루어진다. 기업들은 컨버젼스 사업단을 두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바야흐로 컨버젼스의 시대다.
초중고생 100만명 개인정보 샜다 (2.3)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 업체에서 유출된 학생 개인정보 규모가 전국 1000여 초·중·고교에서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MSN 메신저” 바이러스 주의보 (2.4) 안철수연구소(ahnlab.com)와 하우리(www.hauri.co.kr) 등 국내 정보보안업체는 MSN 메신저를 통해 확산되는 컴퓨터 바이러스 ‘브로피아 웜’을 발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바이러스 경보를 발령했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 전국 교육기관에 전달 (2.7) 개인정보 막 퍼주는 서울교육청 사이트 (2.11)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공식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en.go.kr)에 개인 이력서 수백장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성적증명서까지 ‘둥둥’ 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위 문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단체 및 국내 학계에서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3월 29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성명서]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4월 국회발의를 반대하며,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고, 4월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개정안은 내용과 절차의 졸속성, 의견수렴의 비민주성 등 다양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개한 전문개정안의 4월 발의를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사회대표들과 논의하는 공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17일(목)
▪ 제 목 :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1매
주민등록번호 2차 실태조사 보고서와 관련한
사과 및 요청사항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그 과정에서 이메일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자료실 등을 통해서 ‘2차 주민등록번호_노출_실태_조사_기자회견_자료.hw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법안 내용뿐아니라 개정절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대한 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근 불거진 저작권법 논란의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시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더 많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문광부와 각 의원실에서는 전문개정안에 대해서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라며 공개를 꺼려왔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개정초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최소한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다산인권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평화인권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발신일 : 2005년 3월 9일(수)
▪ 제 목 :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문 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antiorder@jinbo.net)
▪ 분 량 : 표지 포함 2매
전자정부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유출 규탄 기자회견
–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2차 조사 결과 발표
– 시단위 이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71% 주민등록번호 노출
– 전자정부 시스템 허점으로 인해 최소 22개 지자체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1. 안녕하십니까?
2.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지난달 15일 공공기관 홈
지난 200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입력을 필수적 절차로서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하여 시흥시립도서관에 시정권고를 했고, 도서관측은 이를 받아들여 개선을 약속했다.
가로 1. 정보나눔의 문화만들기, OOOO라이선스. 3. “벌금 맞으면서도 패러디는 계속되어야 한다.” 네트워커 ‘패러디미술관’ 패러디작가. 5. 네티즌이 지나는 관문일까, 네티즌을 가두는 성벽일까? OO사이트. 7. 단속만이 능사일까? 무단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 8. 지난호 네트워커 ‘리눅스야 놀자’ 中 ‘오픈소스 왕국을 수호하는 AMP 삼총사’ 중 하나. OOO웹서버 9. 인터넷내용OO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죠. 11. 휴지하고는 좀 다르죠. 13. 네트워커 9호 ‘영화속 사이버세상’ 中 “독창적이고 개성적이며 재기발랄함과 의미심장함을 동시에 혹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디펜던트 영화들의 집합소 같은 영화제다.” 14. 손이 묶인 듯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지난 1월 24일 국제표현의자유운동단체인 아이펙스(IFEX)는 성명을 발표하고, 튀니지 정부의 정보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2월 3일-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개발 의제와 지식에 대한 접근 조약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된다.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제3세계네트워크(TWN), 도서관협회국제연합(IFLA)이 공동주최하는 이 회의는 올해 열리게 되는 WIPO 회의를 앞두고 관련 의제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25일,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에서는 제5차 세계사회포럼이 개최되기 하루전, 제1차세계정보통신포럼이 열렸다.
특허청은 9일, 2004년 1월 인텔사가 “디시인사이드(dcinside)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인터넷신문도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기존 정기간행물법과 달리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기 전에 인터넷을 생각한다 마크 포스터 지음/ 김승현·이종숙 옮김/ 이제이북스 펴냄/ 2005년 인터넷은 공공의 재화다. 이 명제는 정보 접근성과 희소성의 문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하며 비트(bit)의 등장으로 이미지와 소리, 텍스트는 디지털화되었다. 이제 시간과 공간, 가상과 실재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은 공적 영역으로서의 인터넷과 그 가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이론화 작업등을 철학적으로 시도한다. 인터넷 별거 아니네 서보원·송철호 지음/ 사이버출판사 펴냄/ 2005년
사람들이 고전적인 SF소설에 대해 갖고 있는 클리쉐(cliche)들은 광대한 은하계를 탐험하는 우주선들과 고도로 훈련된, 매끈하고 화려한 복장의 승무원 그리고 미지의 외계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