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체제 안에서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과 편리성으로 개발되고 발전한 기술은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로 이용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작은 안락함을 누리는 대신 인권도 사생활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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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피치니니의 여러 작품 계열 중 특히 생명공학과 관련한 그녀의 기술관을 보려한다. 무엇보다 2003년 비엔날레에서 여러 대중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설치 작품, 「우리는 한가족」을 주목한다
경제학자 E.F.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는 요즘 같이 복잡한 세상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표어를 걸고 당시 주류 경제이론의 하나인 케인즈 경제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규모의 경제원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그가 쓰는 필명 intherye 는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에서 따왔노라고 밝힌 적이 있다 (‘아이디와 블로그 이름에 대하여’). 그는 철학도답게 철학의 여러문제들을 통찰하는 글을 쓰기도 하지만 (가령 ‘paradox’), 철학을 이용한 독창적인 농담들을 꾸준히 개발하기도 하고 (가령 ‘콰인화’) 철학사를 자기식으로 유쾌하게 정리해보기도 한다 (‘자세로 살펴보는 철학사’). 단순한 사례를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가공해보는 지적유희를 즐긴다거나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쓰는 방법 -사례 연구’), 아무도 신경쓸 것 같지 않은 단어의 어원에 몰두하기도 한다 (가령 ‘찌질’).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대부분 우리는 스스로를 약자로 위치 짓고 피해자화(化)하면서 구조를 비판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는 능한 것 같다. 물론 충분히 소수자의 언어는 더 많이 발명되어야 하고, 발언들은 더 풍부해져야한다. 그러나 자신을 구성하는 수천 수만가지 정체성으로 인해, 자신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기득권자 일 수 있고, 피해자 이지만 다른 전선에서는 가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한 저항은 대부분 무의식의 차원에서 강하게 일고, 밖으로는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되어 발화된다.
왜 정부는 수학능력시험 문제지를 회수하는 것일까? 전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출제진이나 출제경향에 대해서 일부 관계자 외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두 달 이상 장기간 사라지는 교수들은 대부분 출제를 위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미 끝난 문제지는 왜 회수하는 것일까? 현장의 학생이나 교사들은 수능 문제지를 바로 받고 싶어 한다.
3월 24일은 세계결핵의 날이었다. 신문에서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새로 발생하는 결핵환자가 3만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1등이고,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2.2%가 늘어난 3만1천503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여, 그동안 줄어들던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한다.
공동체라디오 시범방송은 제도적 차원에서나 운동적 차원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영, 민영방송이 아닌 공동체라디오라는 새로운 제3의 방송영역의 출현이 제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마련하였다면, 다른 한편으로 대중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라디오운동’이 촉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신중계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실시해오고 있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장애인의 전화이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청각장애인이 문자전화기(TTY: Teletypewriter)로 통화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번호를 입력하면 중계요원이 일반인과 연결한다. 그런 다음 청각장애인이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자로 전송하면 중계요원은 그 문자를 음성으로 일반인에게 전하고, 일반인의 답신을 문자로 청각장애인에게 전해주는 형태로 통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각종의 뉴미디어들이 앞다투어 도입되면서 이제는 ‘방송 통신 융합’(방통융합)이라는 제법 어려운 말도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것이 되었다.
본인인증뿐 아니라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맞으면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신분증인 주민등록번호가 과연 성인인증능력이 있는 것일까.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각 주별로 투표 방식이 다르다. 2000년 플로리다주 개표 논란 이후, 낙후된 투표 도구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져, 2002년 ‘미국선거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 HAVA)’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투표 도구 개혁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