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8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는 강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 설치 전후 범죄율을 보여주는 서울경찰청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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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유명 P2P 서비스의 하나인 그록스터(Grokster)와 스트림캐스트(Streamcast)에 대해 내려진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리바다를 둘러싼 소송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사건에 대한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료화’를 제안했었다. 결국 소리바다는 지난 해 말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지방법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프로그램 배포 및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에서 소리바다를 상대로 신청한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자면 신제품을 앞서서 구매하는 소비자란 뜻으로 일찍이라는 뜻을 가진 얼리(Early)와 접촉자라는 어답터(Adopter)의 합성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미국 뉴멕시코 대학의 에버렛 로저스 교수가 1995년에 처음 사용한 신조어입니다.
2005년 7월 22일,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통념에 따라 김인규 씨의 누드사진은 음란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
2005년 6월 중 금융기관 창구텔러, CD/ATM,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 4대 금융서비스 전달채널 중 인터넷뱅킹을 통한 업무처리 비중(건수 기준)은 30.5%로 창구텔러(30.6%)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아이템은 온라인 게임에서 이용되는 무기, 차, 장식품 등의 소품을 의미한다. 좋은 아이템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주요 도구로 제공되면서 게임 상의 아이템이 실제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
카드업계,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발 (9.1)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건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카드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GPL소스 기반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공방 (9.6) 국내포털 통해 트로이목마 유포… `해킹 비상` (9.8) 포털사이트의 뉴스페이지에서 유포되는 트로이목마는 접속 시 설치가 되며, 트로이목마에 감염되면 인터넷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며, 또한 국내 특정게임 사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암호)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충남대도서관, 지문정보요구 인권침해 논란 (9.9) 노프리, 다음·불법 음원 사용자 상대 저작권 위반 고소방침 (9.9) 증권사 고객정보 2900건 인터넷서 거래 (9.12) 증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 거액의 고객 자산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권’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
(10월 4일 경찰의 인권비전선포식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발표 및 경찰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10월 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남영동 보안분실 터
■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주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순서
– 여는 말씀
– 발언1 ; 인권 없는 ‘인권경찰’의 허구적 개혁 규탄
– 발언2 ; 모든 대공분실 폐지의 당위성
– 증언1 ;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에서 드러난 경찰폭력의 심각성
– 증언2 ;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의 진상
– 증언3 ;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가해지는 경찰폭력
– 경찰청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화견문:
빈 수레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 2005년 9월 23,2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포럼자료집이 대학정보인권에 대해 관심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포럼은 이후에도 대학정보인권과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uforum@list.jinbo.net이라는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irights@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문화적 권리 확대! 교육문화 개혁 ! 사법권력 쇄신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술교과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퍼포먼스 진행 : 김윤환(오아시스프로젝트)
– 사회 : 이원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상황 보고
– 활동 방향 및 목표 소개
– 지지발언 : 박경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성완경(미술인회의 대표),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품 대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 언니네트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새만화책’이라는 만화전문출판사가 있다. 작은 출판사이다. 이미 30여권의 만화책을 출판했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 만화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출판사이다. 왜냐면 돈이 아무리 많은 출판사조차 찍어내기 힘든 좋은 만화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내 책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를 가져간다고 무조건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문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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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