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연행 구속한 포항건설노동자를 즉각 석방하고, 경찰청장 이택순을 구속하라!

故 하중근 열사 “타살의 진상을 알리겠다”며 상경했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1천여명이 8월 17일 오후 7시경 경찰에 전원 연행당하는 경악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포항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 토요유급휴무제 등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생계를 포기한 채 파업투쟁을 시작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포스코 본사에 거의 감금되다시피 했던 동료 조합원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 맨몸으로 거리에 나섰던 하중근 열사가 경찰에 맞아 세상을 떠난 지도 보름이 지났다. 지난 8월 9일-포항시민들마저 경악시킨 야만적인 경찰 폭력으로 176명이 중경상을 입던 날-집회과정에서 또 다시 경찰에 맞아 장기가 파열된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최상수씨가 지금 사경을 해매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애끓는 절규를 못 들었을 리 없다. 제 정신을 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방콕/런던, 8월 7일-500여명의 태국 활동가들은 주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에 항의하기위해 오늘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무실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행동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혼합약은 태국에서 HIV/AIDS감염인을 위한 표준처방의 일부이다. 값싼 복제약 질라비르는 현재 태국국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명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 Mr.Wirat Purahong은 말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복제약보다 거의 6배의 가격으로 콤비드(콤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이 약을 판매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보 도 요 청 서
< 경기도 교육청의 이용석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철회를 촉구한다. >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수 신 : 교육/사회부 언론 담당 기자
■ 참 조 : 인권단체
■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평화인권연대 02-393-9085 / 손상열 017-299-5968)
■ 제 목 :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 징계위원회에 보내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8월 4일 오후 1시 30분경 예정되어있는 부천 상동고 이용석 교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해,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경기도 교육청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우리사회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전국적 연대체입니다. 2004년 5월 결성되어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국내외 단체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

현재 미국 저작권법은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저작물 등의 경우는 출판 후 95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 속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점차적으로 늘어났다.

월드컵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더욱 부추기는 촉매제가 된다. 월드컵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여성이 더 폭력적이며, 관음적인 시선에 노출된다. 무엇보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꺼리’들을 제공한다.

“다 해먹으라고 해”라고 내뱉던 경찰청 한 관계자의 푸념은 정반대로 권력을 독점하려는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검찰은 유념해야 한다.

소규모 방송이더라도 피파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도 있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피파의 독점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권과 시청권이 침해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크게 강화시킬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알게 모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 최근 통합망 사업이 경찰측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통합망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제2의 네이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는 검찰이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화는 정부가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이루어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