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협, 웹하드업체 서비스금지 가처분 `승소` (8.11)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소프트라인의 웹하드서비스 `토토디스크`를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을 신청, 승소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멜론 고객들, "벅스서 산 음악도 들을 수 있다" (8.11)SK텔레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연동기술 규격인 EXIM을 활용, 10월말까지 자사의 DRM과 다른 DRM간 호환 기술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외국인출원 급증 (8.13)무선 인터넷환경에서 금융거래, 게임, 쇼핑 등이 이뤄지면서 무선 인터넷보안에 관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무선 디지털콘텐츠 저작권보호 관련 특허출원은 총 366건이며, 이 중 외국인 특허출원은 226건으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제6회 전국정보운동포럼’에서 태준식 감독의 (아래, 농담 같은 이야기)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첫 상영인 만큼 작품에 대해 …
세계 10대 회의 중의 하나인 ‘16차 국제에이즈회의’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8월 13일~18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에이즈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모이는 자리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있는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관료, 국제기구 관계자, 의약 관계자, 연구자와 세계의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가 모이는 자리이다.
미대학도서관, 공공정보접근보장법(FRPAA) 적극 환영미국 텍사스 출신의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공공정보접근보장법(Federal Research Public Access Act)에 대해서 미국 도서관들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자료를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공개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네트워커 제34호 참조)
양아치 : 누구세요?the Jack : 펀크 아티스트(Funk Artist)이자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Entertainment Artist)입니다. 양아치 : 요즘 뭐하세요?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신원확인 유전자 DB 구축을 위한 이다. 이로써 수사기관의 오랜 숙원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물론 논의 초기부터 인권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수사기관에게 유리하게 조성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동안 공청회나 언론을 통한 토론회가 수차례 개최되었지만 논의 수준은 여전히 ‘인권침해’ 대 ‘과학수사’ 와 같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펌질(스크랩)’일 것입니다. 좋은 글을 발견했을 때, 좋은 그림을 발견했을 때, 음악을 발견했을 때…수 없이 ‘펌질’을 하게 되죠. 이 펌질을 도와주는 확장기능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특허청은 공공 기관으로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허청은 낮은 수준의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남발하여 특허의 수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 개청 29년만의 내부 승진 인사로 주목받은 전상우 특허청장(53). 지난 2월 1일에 취임한 이후 그는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특허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3위 규모지만, 기술무역수지 적자 27억 달러라는 국내 지적재산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시대인 요즘 우리 기업의 화두는 기술혁신과 특허경영’이라 전제하고, “연구원이 발명 하나 잘 해서 수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6. 4. 23.)라고 말하고 있다.
신간소개 네트워커 디지털문화 디지털문화 – 튜링에서 네오까지 찰리 기어 지음, 임산 옮김 / 루비박스 / 2006.07 저자는 디지털 문화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디지털 문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는 ‘중소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보유와 기재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동일한 주제로 중소기업 280개사 채용담당자와 중소기업 입사지원서 제출 경험이 있는 남녀 구직자 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양측 모두 입사지원서상의 가장 불필요한 항목으로 가정의 동산·부동산, 주거형태, 가족 월수입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뉘는 ‘가족의 재산사항’을 뽑았다.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포털이나 인터넷 미디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방문자가 50만 명인 포털과 30만 명인 미디어 관련 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확인절차 등을 통해 실명을 확인한 회원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PLHA(People living with HIV/AIIDS)는 에이즈 환자와 HIV 감염인을 의미한다. PLHA의 삶은 우리 사회의 제반 모순이 중첩되는 지점에 놓여있다. 국가에게 그들은 관리의 대상이며, 국가는 그들에게 빅브라더와 다름없다. 국가는 PLHA의 주거와 성생활까지 통제하고자 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제3세계에 거주하는 수많은 PLHA에게 치료약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많은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더욱 싼 값에 대량 공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인한 독점을 향유하고자 하는 제약회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의 생명은 고려될 가치조차 없다.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한국외대는 조명훈씨(영어과 4학년)에 대한 부당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
지난 8월 11일 한국외국어대(이하 외대) 징계위원회는 ‘허위 유인물 배포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害校)행위를 했다’며 영어과 4학년 조명훈씨에 대해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다. 외대 징계위원회는 조명훈씨가 대표로 있는 ‘다함께 외대모임‘에서 ‘보직교수들이 대학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 하였는데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사자인 외대 노조가 해당 보직교수들을 동대문경찰서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소고발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 자체의 “허위 사실”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덜컥 학생부터 징계하기로 결정한 외대당국의 처사는 이해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진리 탐구의 상아탑”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가장 완벽하게 보장해야 할 대학? ? 학교 당국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