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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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편집자주 : 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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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 총회 합니다! 3월3일(화) 오후 7시. 서울시공익지원센터 주고받다(교육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당일 총회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사전…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이윤 위해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 침해 1. 어제…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을…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일시 장소 : 2. 5.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통신사·카드사·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등…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빅테크와 국가는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정보 침해, 노동 착취, 자연생태 수탈을 자행하며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AI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친기업적 담론을…
편집자주 : 생성형 AI가 사회 전반에 엄청난 속도로 파고드는 것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지난해 말,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빠띠·정보인권연구소와 함께 시민사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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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사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참사 막아내자!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1/26)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고영향 AI 규제 없는 졸속 입법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보호할…
군의 무제한 CCTV 조회권한 즉각 회수하라! –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이 여전히 군에 – 지방자치단체 CCTV 적법 통제 무너져… 향후 AI로 얼굴이나 동작 감시도 우려 충격적이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