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By 개인정보, 입장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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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보도협조]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By 개인정보, 입장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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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사후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By 개인정보, 입장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취지 및 목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임.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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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 자료 공개
[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By 개인정보, 토론회및강좌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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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공동논평]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By 소송, 인공지능, 입장, 헌법소송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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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4호

By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94 호 기술의 속도보다 사람의 권리가 앞서는 세상을 향해 요즘 어디를 가나 AI 혁신이라는 말이 들려오지만 그 화려한 풍경 뒤에 가려진 민낯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빅테크와 국가는 기술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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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공동성명]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By 입장, 통신비밀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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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By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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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By 공지

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 총회 합니다! 3월3일(화) 오후 7시. 서울시공익지원센터 주고받다(교육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당일 총회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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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사후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By 개인정보, 입장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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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By AI, 입장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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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By 개인정보, 입장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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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 5.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보도협조]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By 토론회및강좌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일시 장소 : 2. 5.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와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통신사·카드사·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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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By 입장, 표현의자유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2월 3일(화) 오전 10시,청와대 앞 분수대   지난 1월 29일 국회는 대통령실 앞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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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By AI, 인공지능, 토론회및강좌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빅테크와 국가는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정보 침해, 노동 착취, 자연생태 수탈을 자행하며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AI가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는, 친기업적 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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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93호

By 소식지, 월간네트워커
네트워커 193 호 산업 중심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로 전환하자 정부가 ‘AI 강국’을 내세우며 국가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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