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스마트도시시스템 CCTV를 통한 계엄군의 불법적인 시민감시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04.01.(수) 11:00,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건물 앞 1. 취지와 목적 2024. 12. 3. 계엄 전후 수방사·특전사가…
Read More
편집자주 : 7amleh(아랍 소셜미디어 발전 센터)가 발표한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수출이 단순히 경제적 혁신이나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도구로 작동하고...
Read More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AI 책임성·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목표 인권, 노동, 복지, 여성, 환경, 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오늘(3/31) 인권, 노동, 복지,…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31.(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1. 취지와 목적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을…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을 논의하라!”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취지 및 목표 국토교통부가…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지난 2025.12.23.부터 시범시행…
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하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촉구 서명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2026.3.18.(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광화문 방향) 취지 및 목표 2025.12.23.부터…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을 위한 근본적…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기자회견 2026년 3월 12일(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취지 및 목표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유출사태 중 최대 규모임. 그럼에도 쿠팡은 자체 조사…
Disappointment o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missal of the constitutional challenge against the Biometric AI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for Immigration Control The use of AI in public spaces to…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수천만 명의 국민이…
출입국 생체인식 AI식별추적 시스템 위헌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얼굴·동작 추적 인공지능,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에 변함 없어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법무부 출입국 AI 식별추적 시스템에 대하여…
공공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란,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이 근본적인 문제다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폐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1. 최근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을 민간 클라우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려고 하면서…
편집자주 : 이 글은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요구하는 물질적 산업 체계 위에 놓여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환경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이...
Read More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 영상 및 발표 자료 공개 지난 2월 5일,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6 체제전환운동포럼 <인공지능에 맞서 저항을 연결하는 디지털정의운동> 세션이 뜨거운 토론 속에…
2026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번째 총회 개최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첫 총회 합니다! 3월3일(화) 오후 7시. 서울시공익지원센터 주고받다(교육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당일 총회 참석이 힘든 회원분들을 위해 온라인 사전…
‘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자율주행차 성능 향상 명목 얼굴, 행동, 이동경로 원본 활용 가능케 해 특정 기술, 특정 기업 이윤 위해 국민 대다수의 기본권 침해 1. 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