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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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생성형 AI 가이드 워크숍 📌워크숍 참여신청 1. 취지 최근 시민사회단체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단체 차원의 활용 원칙과 정책이 부재하여 보안, 개인정보 보호,…
평등과 연대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하여 – 12.3 비상계엄 1년, 77번째 세계인권선언일에 부쳐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는가? 77년 전 오늘 세계대전과 파시즘에 대한 반성 위에 선포됐던 인권선언문인가….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한국형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 강화 방안의 모색 1. 기획 취지 최근 한국에서는 SKT, KT, 쿠팡 등 대형 플랫폼·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Joint statement: Korean Civil Society Denounces PIPA Revision Enabling Use of Personal Data without consent for AI Systems “Personal information is not a public resource!” – We oppose the proposed…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개최 – 정보인권, 교육, 노동, 문화, 보건의료, 소비자단체 우려 표명 – “고위험 이용사업자의…
2026년 1월 인공지능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5.12.08. (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취지와 목적 지난 2024년 1월 23일 공포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집단(단체)소송제도 즉각 도입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부쳐 쿠팡에서 또다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쿠팡은 초기 공지에서 ‘개인정보 일부 노출’이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보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잇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강행 우려 개보위는 정보주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쿠팡에서 3,370만 개 계정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개인정보 원본 그대로 활용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반대 정부와 국회는 현재 정보주체 동의가 없어도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인공지능 시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이슈보고서 PDF 보기] 최근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강국’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과 생활에서 생성형 AI와…
“AI로 곧 소멸되는 직종”이라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상담노동 폄하·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공공서비스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즉각 사과와 대책 촉구 – 2025.11.27.(목) 오전11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앞 …
편집자주 : 133개 시민사회 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공동 연명한 이 성명서는 유럽연합이 추진을 예고했던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 제안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성명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이 제안을 단순한 '기술적 간소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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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보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위축 –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법안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사회적 책임 균형 모색 논의의 장 열어야 오늘(11/27)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투명사회를 위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창립 선언문 – 2025.11.14 1998년 11월 14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회운동을 위한 독립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 우리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인터넷은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 AI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프로파일링으로부터 정보주체 보호해야 – ADID 등 특정개인과 연결성 강한 기기식별자 등 온라인추적 방지 필요 1. 오늘(11/20)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1월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내란특검이 지난 7일…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 일시 :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1.취지와 목적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