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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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 일시 및 장소 : 2025. 9….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 국정원에 부여된 조사권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12·3 내란과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와 영향받는 사람 배제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다시 구성하라 – 산업계 일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불가능 – AI 민주정부 멀어진 산업편향 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 어제(9월 8일), 이재명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통령…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 2025. 9. 11. (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이…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 2025. 9. 5.(금) 13:30,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2024년 9월 9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표현의 자유 옥죄는 행정 심의기관 될 것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안은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 및…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유예안 반대한다 –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인권 보호는 시급한 과제 – 국회는 인권위 의견 수용하고 과기부는 인공지능법 예정대로 시행해야 지난 9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빌딩)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Full disclosure: Marking a legal victory for big tech transparency in South Korea – By Maja Romano(APC) We are pleased to share that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
편집자주 :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계기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의 확산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공론장을 위축시킵니다. 지난 계엄 이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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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 이용한 공공데이터 등 수집은 전송요구권 대상 아냐 -본인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1. 지난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 위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발의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등 정보주체 권리 보장 1. 오늘(8/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통제권 보장 위한「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발의 기자회견 프로파일링 정의, 열람권 및 고지받을 권리 확대 -일시 장소 : 2025.8.12.(화) 11:2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최근 빅데이터 및…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이제는 말도 아깝다. 사퇴하고 처벌받아라”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편집자주 : 이번 해외정보인권은 2025년 7월,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개 서한으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 체계 단순화 종합입법안(Digital Simplification Package)’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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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