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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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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소송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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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By hyiu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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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논평]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By hyiu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생체정보, 입장, 프라이버시

노동자와의 협의 및 고지 없는 노동자 감시설비 도입은 불법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을 환영한다 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 발표하였다. 2012년 제정되어 2015년 개정된 동…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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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비판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By hyiu | 입장, 프라이버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비판 성명 발표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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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보인권] 전화잠금 해제 vs 생체인식 대량감시 :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By mana2022 | CCTV,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편집자주 : 얼굴인식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넘어 우리의 몸과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자동감시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체인식대량감시’(biometric mass surveillance)는 우리의 익명성과 자유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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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

By mana2022 | 개인정보보호, 빅테크, 생체정보, 얼굴인식, 인공지능, 자료집

인공지능이 어느덧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챗GPT는 공개된지 두달만에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분석과 예측 등 디지털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업무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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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By mana2022 | issue, 입장, 통신비밀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 - 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 경찰, 검찰이...